2011년 세법 제5문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는 토지조사·등록의 주체, 대상, 목적, 관리기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항목 분석

ㄱ. 국토교통부장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의 조사·등록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담당합니다. 지적소관청은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지만, 법령상 최고 관리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업무만을 담당하므로 토지의 조사·등록 전반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ㄴ. 모든 토지
지적법상 토지조사·등록의 대상은 대한민국 영토 내의 모든 토지입니다.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를 구분하지 않으며, 관리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가 모든 토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토지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ㄷ. 토지의 이동
지적법의 목적 중 하나는 토지의 이동상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소유권 이전 등 토지의 물리적·법적 변동사항을 의미합니다. '토지의 이용'은 토지이용계획이나 용도지역 관련 법령에서 다루는 개념으로 지적법의 직접적 목적이 아닙니다.

ㄹ. 지적소관청
실제 지적업무의 관리와 수행은 지적소관청이 담당합니다. 지적소관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을 의미하며, 지적공부의 작성·관리, 지적측량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ㄱ(지적소관청)이 틀렸습니다. 최고 관리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②번: ㄱ(지적측량수행자), ㄴ(관리 토지)이 틀렸습니다.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업무만 담당하고, 대상은 모든 토지입니다.

③번: ㄱ(지적측량수행자)이 틀렸습니다. 토지조사·등록의 총괄기관은 국���교통부장��입니다.

④번: ㄴ(관리 토지), ㄷ(토지의 이용)이 틀렸습니다. 대상은 모든 토지이고, 목적은 토지의 이동파악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지적법의 기본 체계를 묻는 문제로, 국토교통부장관(총괄) → 지적소관청(실무) → 지적측량수행자(측량)의 위계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지적법이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토지의 물리적·법적 변동사항인 '이동'을 파악하는 것이 주목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국토부가 모든 토지의 이동을 지적소관청이 관리"로 기억하면 ㄱ(국토교통부장관), ㄴ(모든 토지), ㄷ(토지의 이동), ㄹ(지적소관청) 순서를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