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세법 제39문

## 정답: ③번

③번이 정답인 이유는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과점주주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22조(제2차 납세의무)에 따르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세와 지방세를 완납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1.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3.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여기서 과점주주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를 의미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번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 ❌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22조에 명시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 합명회사는 모든 사원이 무한책임을 지므로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②번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
과점주주는 발행주식총수의 51% 이상을 소유한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됩니다.

③번 (발행주식총수의 50%의 주식 보유자): ⭕
50%는 과점주주의 기준인 51%에 미달하므로 과점주주가 아닙니다.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번 (과점주주의 배우자인 주주):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는 과점주주 판정 시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배우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과점주주의 배우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⑤번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도 법정 제2차 납세의무자입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채무에 대해 무한연대책임을 지므로 지방세 납세의무도 부담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과점주주 기준: 51% 이상 (50%는 해당 없음)
2. 무한책임사원: 합명회사, 합자회사 모두 제2차 납세의무 부담
3. 특수관계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지분은 합산하여 계산

## 암기 팁

"과점주주는 51% 이상, 50%는 과점 아님"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또한 "무한책임사원은 무조건 제2차 납세의무"라고 암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