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세법 제37문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에 대한 재산세율은 1천분의 40이지, 1천분의 50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② 틀린 선택지 - 별장 재산세율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르면, 취득세 중과대상인 별장에 대한 재산세율은 1천분의 40(4%)입니다. 선택지에서 제시한 1천분의 50은 잘못된 세율로, 이는 출제자가 의도적으로 설정한 함정입니다.

① 맞는 선택지 - 주택 재산세율
일반주택(별장 제외)에 대한 재산세는 4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6천만원 이하: 1천분의 1
- 6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1천분의 2
-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1천분의 4
- 3억원 초과: 1천분의 6

③ 맞는 선택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3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5천만원 이하: 1천분의 2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천분의 5
- 1억원 초과: 1천분의 7

④ 맞는 선택지 - 세율 조정 특례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시장·군수는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연도에만 적용됩니다.

⑤ 맞는 선택지 - 세액 급증 억제 장치
건축물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연도 세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150%에 해당하는 금액만 징수하는 세액 급증 억제 제도가 적용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별장 세율 암기: 별장은 일반주택보다 높은 세율(4%)이 적용되는 중과세 대상입니다.
2. 누진세율 구조: 주택은 4단계, 종합합산토지는 3단계 누진세율 체계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3. 세액 급증 억제: 건축물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는 150% 상한선 제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별장 세율 4%는 "별장은 사치재이므로 4% 중과세"로 기억하고, 일반주택과 토지의 누진세율 단계 차이(4단계 vs 3단계)를 구분하여 암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