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세법 제36문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 공동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 지방세법의 규정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시가표준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이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실제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단독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각각 산정합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건물은 시가표준액을 기준��로 하며, 일체로 �� 개별주택가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②번 오답: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물의 단위면적당 가격에 의해 산정됩니다.

③번 오답: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④번이 더 정확한 설명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⑤번 오답: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인장부가격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인장부가격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재산세 과세표준은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토지: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시가표준액
-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 60%
- 선박·항공기: 시가표준액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60% 경감율이 적용되는 점이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공동주택은 공동으로 살기 때문에 세금도 40% 할인(60%만 과세)"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이는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적 배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