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세법 제34문

정답: ① (틀린 설명)

선택지 ①이 틀린 이유는 등록면허세를 등록 전까지 납부했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① 신고불성실가산세 관련 (틀린 설명)
지방세법 제134조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는 등록 또는 등기 전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등록 전까지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는 등록면허세의 특성상 등록행위 자체가 과세요건의 충족을 의미하므로, 실질적으로 세수 확보에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② 납세의무자 (올바른 설명)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자입니다. 즉, 등기신청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③ 근저당권 설정등기 (올바른 설명)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경우 근저당권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자이므로, 근저당권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실무상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이 등록면허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④ 근저당권 말소등기 (올바른 설명)
근저당권 말소등기는 근저당권설정자(채무자) 또는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이익이 되는 등기이므로, 이들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저당권자는 권리를 포기하는 입장이므로 납세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⑤ 납세지 (올바른 설명)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라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입니다. 이는 부동산의 물리적 위치와 과세권을 일치시키기 위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등록면허세는 행위세의 성격을 가지므로, 등록행위 자체가 과세요건입니다. 따라서 신고 여부보다는 납부 시기가 더 중요하며, 등록 전까지만 납부하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납세의무자 판단 시에는 누가 그 등기로 인해 이익을 받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권리 취득 시에는 권리자가, 권리 소멸 시에는 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 암기 팁

"등록면허세는 등록 전까지 내면 OK, 신고 안 해도 가산세 없어요!"로 기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