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세법 제32문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 지방세법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지방세법 제274조(비과세) 제1항 제11호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될 부동산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공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취득세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때에 과세됩니다. 지방세법 제7조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취득'은 등기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②번 오답: 법인설립 시 발행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은 기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법인설립 시 최초 발행주식 취득은 제외됩니다.

④번 오답: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이라도 존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임시건축물의 존속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존속기간에 상관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⑤번 오답: 건축법상 대수선으로 인한 공동주택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지방세법에서는 일정한 경우(예: 노후건축물 리모델링 등)에 한해 감면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지만, 대수선으로 인한 취득 자체를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취득세 비과세 규정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특히 공익목적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과 과점주주 간주취득의 적용 범위, 그리고 사실상 취득과 등기의 관계는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핵심 개념입니다.

## 암기 팁

취득세 비과세 대상을 기억할 때는 "공익목적"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효과적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부동산, 종교용 부동산, 학교용 부동산 등 공공성이 강한 부동산들이 주요 비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