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세법 제3문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공장용지의 지적도 표기는 '공'이 아닌 '장'입니다.

## 법적 근거
이 문제는 「지적업무처리규정」과 「지적측량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O)
지적법령에 따르면 1필지에는 반드시 하나의 지목만 설정해야 합니다. 이는 토지관리의 기본원칙으로, 필지별 토지이용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②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O)
실제로 토지는 복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토지의 경우, 면적이나 이용도가 더 큰 주된 용도를 기준으로 지목을 결정합니다.

③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O)
임시 주차장, 가설건물 부지 등과 같이 일시적·임시적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행정효율성과 토지이용의 안정성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④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 (O)
제방은 홍수나 해일 등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물의 부지를 의미합니다. 방조제(바닷물 차단), 방수제(물 차단), 방사제(모래 차단), 방파제(파도 차단) 등이 모두 제방에 해당합니다.

⑤ 지목이 공장용지인 경우 이를 지적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공'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X)
공장용지의 지적도 표기는 '장'입니다. '공'으로 표기되는 지목은 '공원'입니다. 이는 지적도 작성 시 각 지목을 한 글자로 축약하여 표기하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 핵심 포인트
지목의 지적도 표기는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 포인트입니다. 주요 지목의 축약 표기를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 공장용지: '장'
- 공원: '공'
- 학교용지: '학'
- 주차장: '주'
- 창고용지: '창'

## 암기 팁
"공장은 '장'사가 운영한다"로 기억하면 공장용지가 '장'으로 표기됨을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목 표기는 대부분 해당 지목명의 마지막 글자나 특징적인 글자를 사용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