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세법 제28문

## 정답 해설

① 번이 정답입니다. 국외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국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틀린 설명)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르면,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국외소재 주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甲이 국내주택 1채와 국외주택 1채를 보유한 상황에서 국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2년 이상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문제에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한 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② (옳은 설명)
소득세법 제119조에 의하면,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甲이 5년 이상 계속해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라면, 국외주택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③ (옳은 설명)
국세기본법 제20조에 따라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국내 부동산과 국외 부동산 양도 모두 거주자인 甲의 주소지가 납세지가 됩니다.

④ (옳은 설명)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3에 의하면, 국외부동산 양도소득 계산 시 외국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⑤ (옳은 설명)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라 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은 국내외 구분 없이 모든 양도소득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국외주택 양도소득에도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 핵심 포인트

- 1세대 주택 수 계산 시 국외주택 제외: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국외주택은 다주택 판정에서 제외됩니다.
- 거주자의 전세계소득 과세: 거주자는 국외소득도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 국외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산입: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이 문제는 국외부동산과 국내부동산을 함께 보유한 경우의 과세 원칙을 묻는 문제로, 특히 1세대 주택 수 계산에서 국외주택 제외 규정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