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세법 제27문

정답: ④번 - 토지 양도차손의 이월공제 기간이 틀렸습니다.

④번이 정답인 이유는 토지 양도차손의 이월공제 기간을 잘못 기술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94조의2에 따르면,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손은 3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이월공제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5년으로 기술하여 틀렸습니다.

각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라 1세대 2주택자라도 3년 이상 보유한 등기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2주택자는 일반적으로 중과세 대상이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②번 (정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0항에 따라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구성된 복합건물의 경우,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연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중요한 기준입니다.

③번 (정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이전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증여의 형식을 빌린 매매로 보는 것입니다.

⑤번 (정답): 2012년 당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습니다. 이는 고가주택에 대한 제한적 비과세 규정입니다.

핵심 포인트:
- 토지 양도차손 이월공제: 3년 이내 (5년 아님)
- 부담부증여는 채무액만큼 유상이전으로 과세
- 복합건물의 주택 판정은 연면적 비교가 기준
- 고가주택은 초과분에만 과세

암기 팁:
토지 양도차손 이월공제는 "토지 삼년"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주식 등 금융상품의 손실이월과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