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세법 제26문

정답 ①번이 틀린 이유: 증여 후 6년이 지나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자(乙)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증여자(甲)에게 과세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① 틀린 선택지 - 증여 후 양도의 과세 시점
소득세법 제101조의2(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특례)에 따르면,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문제에서는 6년 후 양도하였으므로 5년을 초과하여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증여받은 자인 乙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② 맞는 선택지 - 비사업용토지 적용
증여 후 양도 시 과세특례는 토지의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비사업용토지라 하더라도 증여받은 자가 5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자에게 과세되는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③ 맞는 선택지 - 특수관계인
소득세법 제101조의3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사촌 형은 형제자매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인입니다.

④ 맞는 선택지 - 부당행위계산 부인
소득세법 제101조의4(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라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그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시가 8억원인 토지를 7억 5천만원에 양도했으므로 양도가액은 시가인 8억원으로 계산됩니다.

⑤ 맞는 선택지 - 미등기양도 중과세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라 미등기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7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법령이 정하는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상속받은 토지, 20년 이상 보유 토지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증여 후 양도 시 과세특례의 적용기간이 핵심입니다. 5년 이내 양도 시에만 증여자 과세, 5년 초과 시에는 증여받은 자 과세라는 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증여 후 5년 고비"로 기억하세요. 5년 이내면 증여자가 세금 부담, 5년 넘으면 증여받은 자가 세금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