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세법 제25문

정답 ②번이 맞는 이유는 ㄱ, ㄷ, ㅁ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항목 분석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특정 주식 등으로 한정됩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항목들

ㄱ. 동산의 양도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 자동차, 기계설비, 가구 등 일반 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다만, 골동품이나 보석류 등 고가 동산은 별도 규정 적용

ㄷ. 1세대 1주택의 양도
- 소득세법 제89조(양도소득세 비과세)에 의해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 단,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 단기보유(2년 미만),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등은 예외적으로 과세

ㅁ. 농지의 자경농민 양도
- 소득세법 제89조에 의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 자경요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함
- 농지면적 제한 없이 비과세 적용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항목들

ㄴ.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
- 소득세법 제94조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명시
- 전세권, 임차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는 모두 과세대상

ㄹ. 비상장주식의 양도
- 소득세법 제94조에 의해 주식의 양도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상장주식은 증권거래세만 부과하지만, 비상장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 오답 분석

- ①, ③, ④, ⑤번: 모두 과세대상인 ㄴ(부동산 임차권) 또는 ㄹ(비상장주식)을 포함하고 있어 틀림

## 핵심 포인트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3대 범주: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특정 주식
2. 비과세 규정: 1세대 1주택, 자경농지 등은 일정 요건 하에 비과세
3. 동산 제외 원칙: 일반 동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 암기 팁

"부부특" - 부동산, 부동산권리, 특정주식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동산이나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