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세법 제24문

정답: ② 부동산의 합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합유지분은 개별적으로 처분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므로, 합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분석

합유와 공유의 차이점
- 공유: 각 공유자가 지분을 개별적으로 처분할 수 있음 (민법 제262조)
- 합유: 합유자는 지분을 개별적으로 처분할 수 없음 (민법 제271조)

합유는 조합재산, 종중재산 등에서 나타나며, 합유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개별 지분의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개별 합유지분에 대한 가압류는 법적으로 의미가 없어 등기할 수 없습니다.

## 오답 분석

①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
부동산등기법상 지상권은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이며, 지상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356조에 따라 부동산 이외의 재산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부동산의 공유지���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공유지분은 개별적으로 처분 가능하므로(민법 제262조), 이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가능합니다.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④ 등기된 임차권에 대한 가압류
임차권이 이미 등기되어 있다면 이는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인정되므로, 해당 임차권에 대한 가압류 등기도 가능합니다.

⑤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전세권은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물권이므로,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등기는 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합유와 공유의 구별입니다.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으로, 합유지분과 공유지분의 처분 가능성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합유지분: 개별 처분 불가 → 가압류 등기 불가
- 공유지분: 개별 처분 가능 → 가압류 등기 가능

## 암기 팁

"합유는 합쳐서만 처분 가능, 공유는 공개적으로 개별 처분 가능"으로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합유재산의 대표적인 예인 종중재산, 조합재산 등을 함께 기억해두면 관련 문제 해결에 유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