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세법 제19문

## 정답 해설

정답 ②번이 맞는 이유: 丙이 가처분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 자신의 가처분등기보다 후순위인 丁의 가압류등기는 丙이 단독으로 말소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이 문제는 부동산등기법상 가처분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후순위 등기의 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등기 순위를 정리하면:
1. 乙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 丙의 가처분등기
3. 丁의 가압류등기
4. 乙의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부동산등기법 제74조에 따르면, 가처분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는 그 가처분등기보다 후순위로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는 말소됩니다. 이때 후순위 등기의 말소는 본등기 신청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본등기 신청인인 丙이 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② 정답: 丙의 가처분등기보다 후순위인 丁의 가압류등기는 丙이 단독으로 말소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처분등기의 효력이 소급하여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③ 틀림: 丙의 가처분등기는 본등기(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당연히 그 목적을 달성하여 말소되므로, 별도로 말소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④ 틀림: 가처분등기의 말소는 법원의 촉탁이 아닌 당사자의 신청 또는 당연말소 사유에 의해 처리됩니다.

⑤ 틀림: 乙의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丙의 가처분등기보다 후순위이지만, 이는 乙의 근저당권(선순위)에 기한 것이므로 丙이 말소신청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가처분등기의 효력: 가처분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처분등기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후순위 등기의 처리: 가처분등기보다 후순위 등기는 원칙적으로 말소되지만, 선순위 권리에 기한 등기는 예외입니다.

3. 말소신청권자: 본등기 신청인이 후순위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암기 팁

"가처분 본등기 시 → 후순위는 단독말소 가능, 선순위 기반은 불가능"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등기 순위와 각 등기의 기초가 되는 권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