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세법 제18문

## 정답: ④번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④번 (정답) - 가등기 말소신청
부동산등기법 제106조에 따르면,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란 가등기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 저당권자, 지상권자 등을 의미합니다.

①번 (오답) - 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을 때는 법원의 촉탁이 아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등기를 하게 됩니다. 법원은 가처분명령만 내릴 뿐, 직접 등기를 촉탁하지는 않습니다.

②번 (오답) - 가압류등기의 말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등기는 말소되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채권보전을 위한 것으로 소유권이전과는 별개의 법적 성질을 가지므로 당연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③번 (오답) - 장래 확정될 청구권
가등기는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건부 매매계약이나 예약완결권 등 장래에 발생할 권리에 대해서도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이는 가등기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⑤번 (오답) -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지 않습니다. 지상권과 저당권은 양립 가능한 권리이므로, 지상권설정이 저당권을 당연히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가등기의 말소: 가등기 명의인 단독신청, 이해관계인의 명의인 승낙 하 단독신청, 공동신청이 가능
2. 당연말소 대상: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시 후순위 동일한 권리만 말소됨
3. 가등기 가능 범위: 현재 권리뿐만 아니라 장래 확정될 권리도 보전 가능

## 암기 팁

"가등기 말소는 명의인 혼자 또는 이해관계인+명의인 승낙으로 가능하다"고 기억하면, 가등기 말소신청의 주체를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