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세법 제16문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등기관의 착오로 실체법상 허용되지 않는 권리가 등기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해당 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7조(등기관의 처분권한)에 따르면, 등기관은 법령에 위반하여 등기를 완료한 경우 직권으로 이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실체법상 허용되지 않는 권리의 등기는 법령 위반에 해당하므로 등기관의 직권말소 대상이 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틀림): 권리의 말소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입니다.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며, 단독신청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②번 (틀림):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말소등기 시 전세금반환증서나 영수증만으로는 단독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등기필증(등기식별정보)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에만 제권판결이나 공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③번 (틀림): 중간등기 말소 시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가 아닌 합의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단순한 승낙이 아니라 말소에 대한 적극적인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④번 (틀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완료되면 가등기 후순위 권리는 당연히 말소됩니다. 등기관이 별도의 통지를 하거나 기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본등기와 동시에 자동으로 말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말소등기의 신청방법: 공동신청이 원칙, 단독신청은 예외
2. 중간등기 말소: 후순위 권리자의 합의서 필요
3. 가등기의 효력: 본등기 시 후순위 권리의 당연말소
4. 등기관의 직권말소: 법령 위반 등기에 대한 직권 처분 가능

### 암기 팁
"등기관 착오 → 직권말소 가능"으로 기억하세요. 등기관이 실수로 잘못 등기한 것은 등기관이 직접 바로잡을 수 있다는 상식적 접근이 도움됩니다.

이 문제는 말소등기의 다양한 유형과 절차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로, 각 상황별 말소등기 방법의 차이점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