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세법 제15문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한 여러 부동산의 저당권설정등기는 소유자가 달라도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부동산등기법 제23조에 따르면,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서 "다른 일방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이행판결이 있는 경우"를 단독신청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정확한 설명입니다.

② 올바른 설명
부동산등기법 제27조(중간생략등기의 금지)의 예외 규정입니다. 매매계약 체결 후 등기 전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올바른 설명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에 따른 공동신청 대상입니다. 수증자가 등기권리자가 되고,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④ 틀린 설명 (정답)
부동산등기규칙 제36조에 따르면,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달라도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저당권의 공동담보 설정 시 실무상 편의를 위한 규정입니다.

⑤ 올바른 설명
甲→乙→丙 순으로 등기된 상태에서 甲이 원인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 丙 명의 등기를 말소하려면 중간등기인 乙의 등기도 함께 말소되어야 합니다. 이때 甲은 乙을 대위하여 등기말소를 신청해야 하며, 이는 부동산등기법상 대위신청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등기신청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종합적인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특히 ④번의 경우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공동담보 설정 시의 일괄신청 가능성을 다루고 있어, 단순 암기보다는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기 팁: "같은 채권, 다른 소유자라도 일괄 OK!"로 기억하면 됩니다. 금융기관이 대출 시 여러 부동산을 담보로 잡을 때의 편의성을 고려한 규정임을 이해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