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세법 제14문

## 정답: ⑤번 (ㄱ, ㄴ, ㄷ, ㄹ)

결론: 제시된 모든 사유가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므로 ⑤번이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하사유 분석

부동산등기법 제27조(각하)에 따르면, 등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합니다.

### 주요 각하사유들

1. 신청서 기재사항 불비
- 신청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 신청인의 성명·주소, 등기의 목적, 등기원인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2. 첨부서류 미비
- 법정 첨부서류가 누락된 경우
- 첨부서류의 내용이 불완전하거나 위조·변조된 경우
- 등기원인증명정보, 등기식별정보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3. 등기할 수 없는 권리관계
- 등기부상 현재의 등기명의인과 신청서상 등기의무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법률상 등기할 수 없는 권리를 등기하려는 경우
- 등기원인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4. 절차상 하자
- 등기신청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 공동신청주의를 위반한 경우(일방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등기)
- 등기순위에 관한 협의서가 필요한데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각하와 반려의 구별

각하는 등기신청 자체에 법정요건의 흠결이 있어 등기관이 실체적 심사에 들어가지 않고 신청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반면 반려는 형식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보정이 가능한 경미한 흠결이 있을 때 신청인에게 보정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각하사유는 법정사유: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해야 함
2. 보정불가능한 하자: 각하사유는 원칙적으로 보정으로 치유할 수 없는 근본적 하자
3. 직권각하: 등기관은 각하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각하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4. 즉시확정: 각하결정은 즉시 확정되며, 새로운 신청을 해야 함

## 시험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등기신청의 각하사유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각하사유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특히 각하와 반려, 각하와 각인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암기 팁: "신청서-첨부서류-권리관계-절차"의 4단계로 각하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기억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