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세법 제12문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는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제출받는 기관이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②번 오답 분석
지적법 제23조에 따르면,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측량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제에서는 이를 '시·도지사'라고 잘못 기술하여 틀린 선택지입니다.

## 정답 선택지 분석

①번 (정답)
지적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지적측량의 구분과 방법을 정확히 기술했습니다. 지적측량은 기초측량(지적기준점 설정)과 세부측량(필지 경계·면적 측정)으로 구분되며, 평판측량, 전자평판측량, 경위의측량, 전파기·광파기측량, 사진측량, 위성측량 등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③번 (정답)
지적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측량기간 규정이 정확합니다.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당사자 간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입니다.

④번 (정답)
지적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세부측량 시 면적측정 의무사항입니다. 지적공부의 복구·신규등록·등록전환·축척변경을 위한 세부측량 시에는 반드시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해야 합니다.

⑤번 (정답)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지적기준점측량의 표준 절차를 올바르게 나열했습니다. 계획수립 → 준비·현지답사 → 선점·조표 → 관측·계산 → 성과표 작성 순서입니다.

## 핵심 포인트

지적측량 관련 문제에서는 관할 행정기관의 구분이 자주 출제됩니다. 지적측량은 기본적으로 시·군·구 단위에서 관리되므로, 대부분의 신고·제출·승인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 소관입니다. 시·도지사는 상급 감독기관으로서 제한적 역할만 수행한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지적측량 계획서는 시군구청장에게" - 지적측량은 현장 중심의 업무이므로 기초자치단체장이 담당한다고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