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세법 제11문

정답 ①번이 틀린 이유는 지번이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①번의 "북동에서 남서로"는 방향이 완전히 잘못된 설명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②번 (정답): 지적법 시행령 제58조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지번을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정확한 설명입니다.

③번 (정답): 지적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④번 (정답):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되며, 본번과 부번 사이에는 하이픈("-") 표시로 연결���니다. 예를 들어 "123-4"와 같이 표기됩니다.

⑤번 (정답):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는 일반 토지와 구별하기 위해 아라비아숫자 앞에 "산"자를 붙여 "산123" 형태로 표기합니다.

## 핵심 포인트

지번 부여 방향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 포인트입니다. 북서→남동 방향이 정확하며, 이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좌향(坐向)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지번 표기 방식에서 일반 토지는 아라비아숫자만 사용하고, 임야는 "산"자를 앞에 붙이는 구별법도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 암기 팁

지번 부여 방향은 "북서에서 시작해서 남동으로 끝난다"로 기억하면 됩니다. 나침반을 떠올려 북서(NW)에서 남동(SE)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