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세법 제1문

정답: ② 지적현황측량

지적현황측량은 현재의 지적 상태를 확인하는 측량으로, 새로운 등록이나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측량성과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르면, 지적측량을 실시한 자는 그 측량성과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적현황측량은 이러한 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신규등록측량: 새로운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으로, 지적공부의 변경을 수반하므로 반드시 측량성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② 지적현황측량(정답): 기존 지적의 현황을 확인하는 측량으로, 지적공부의 변경이나 새로운 등록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므로 측량성과 검사가 불요합니다.

③ 분할측량: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으로 나누는 측량으로, 지적공부의 변경을 수반하므로 측량성과 검사가 필수입니다.

④ 등록전환측량: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옮기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 실시하는 측량으로, 지적공부의 변경을 수반하므로 검사가 필요합니다.

⑤ 지적확정측량: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다를 때 이를 확정하기 위한 측량으로, 지적공부의 정정을 목적으로 하므로 측량성과 검사가 필요합니다.

## 핵심 포인트

측량성과 검사의 필요 여부는 지적공부의 변경 또는 새로운 등록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지적현황측량만이 현황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며, 나머지는 모두 지적공부의 변경이나 등록을 수반합니다.

## 암기 팁

"현황측량은 현재 상태만 확인하므로 검사 불요"로 기억하면 됩니다. 현황측량을 제외한 모든 지적측량은 지적공부의 변경을 수반하므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