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기출문제 목록
2011년
1차 시험
부동산학
2011년 부동산학 제8문
문제
8. 우리나라 토지관련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토지비축제도는 정부 등이 토지를 매입한 후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에 이를 매각하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2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3용도지역ㆍ지구는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負)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목적으로 지정하게 된다.
4토지선매에 있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선매자에게 강제로 수용하게 할 수 있다.
5토지적성평가에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4번
AI 해설
정답 ④번 - 토지선매제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선매자에게 강제수용을 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 정답 해설 (④번이 틀린 이유)
토지선매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제도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선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강제수용이 아닌 선매권 행사라는 점입니다. 선매권은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려 할 때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선매자에게 강제로 수용하게 할 수 있다"는 표현은 선매권의 본질과 맞지 않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 정답 선택지 해설
①번 (정답) - 토지비축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근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래 도시개발이나 공공사업을 위해 미리 토지를 매입·보유하다가 적절한 시기에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토지의 안정적 공급과 투기억제 효과를 목적으로 합니다.
②번 (정답) -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규정된 계획으로, 도시·군계획구역 내 일정 구역에 대해 토지이용 합리화, 기능증진, 미관개선, 양호한 환경확보를 위한 상세계획입니다. 기존의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을 통합한 제도입니다.
③번 (정답) -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의 경합과 상충을 방지하고, 무질서한 개발로 인한 부의 외부효과(소음, 대기오염, 교통체증 등)를 제거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토지용도를 구분하여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⑤번 (정답) - 토지적성평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토지의 물리적 특성(토양, 경사도, 표고 등), 입지적 특성, 환경생태적 특성, 활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 핵심 포인트
토지선매제도와 토지수용제도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선매권은 우선매수권이며, 수용은 강제취득이라는 본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각 토지관련 제도의 목적과 법적 근거를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답 해설 (④번이 틀린 이유)
토지선매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제도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선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핵심은 강제수용이 아닌 선매권 행사라는 점입니다. 선매권은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려 할 때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선매자에게 강제로 수용하게 할 수 있다"는 표현은 선매권의 본질과 맞지 않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 정답 선택지 해설
①번 (정답) - 토지비축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근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래 도시개발이나 공공사업을 위해 미리 토지를 매입·보유하다가 적절한 시기에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토지의 안정적 공급과 투기억제 효과를 목적으로 합니다.
②번 (정답) -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규정된 계획으로, 도시·군계획구역 내 일정 구역에 대해 토지이용 합리화, 기능증진, 미관개선, 양호한 환경확보를 위한 상세계획입니다. 기존의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을 통합한 제도입니다.
③번 (정답) -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의 경합과 상충을 방지하고, 무질서한 개발로 인한 부의 외부효과(소음, 대기오염, 교통체증 등)를 제거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토지용도를 구분하여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⑤번 (정답) - 토지적성평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토지의 물리적 특성(토양, 경사도, 표고 등), 입지적 특성, 환경생태적 특성, 활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 핵심 포인트
토지선매제도와 토지수용제도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선매권은 우선매수권이며, 수용은 강제취득이라는 본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각 토지관련 제도의 목적과 법적 근거를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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