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부동산학 제4문

정답: ③번 - 부동산의 개별성은 공급을 비탄력적이고 독점적으로 만드는 성질이 있으므로 "비독점적"이라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부동산의 신규공급은 저량개념이 아니라 유량개념이다 (O)
- 저량(Stock): 특정 시점에서 측정되는 개념 (예: 기존 주택재고)
- 유량(Flow): 일정 기간 동안 측정되는 개념 (예: 연간 신규 주택공급량)
- 부동산의 신규공급은 "1년간 몇 채가 공급되었는가"와 같이 기간을 두고 측정하므로 유량개념이 맞습니다.

② 부동산은 공간과 위치가 공급되는 성질이 있다 (O)
- 부동산은 단순히 건물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이 위치한 공간적 효용과 입지적 가치를 함께 공급합니다.
- 같은 아파트라도 강남과 외곽지역의 가치가 다른 이유가 바로 위치와 공간의 차이 때문입니다.

③ 부동산의 개별성은 공급을 비탄력적이고 비독점적으로 만든다 (X)
- 부동산의 개별성(부동성, 비이동성)으로 인해 각 부동산은 고유한 특성을 가집니다.
- 이는 공급을 비탄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맞지만, 독점적으로 만듭니다.
- 특정 위치의 부동산은 그 자리에만 존재하므로 완전한 대체재가 없어 공급자가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 따라서 "비독점적"이라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④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정부개입 사례이다 (O)
-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직접적 시장개입 사례입니다.
-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직접 주택을 공급하거나 민간공급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⑤ 주택공급 규모 확대시 규모의 경제 효과 (O)
-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생산규모가 커질수록 단위당 생산비용이 감소하는 현상
- 대규모 단지 개발시 자재 대량구매, 표준화된 설계, 효율적 시공관리 등으로 건설단가가 절감됩니다.

## 핵심 포인트

부동산 공급의 특성을 묻는 문제로, 특히 개별성과 독점성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부동산의 부동성(고정성)으로 인해 각 부동산은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어 완전대체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독점적 성격을 갖습니다.

## 암기 팁

- "개별성 → 독점성": 부동산은 개별적이므로 독점적 지위를 가진다
- 유량 vs 저량: 신규공급(유량), 기존재고(저량)로 구분
- 정부개입: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사업 등이 대표적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