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부동산학 제39문

정답: ①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의 기준

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공시지가(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개별공시지가의 활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개념 정리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조사·산정한 것입니다. 반면 공시지가(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에 대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② 재산세 과세표준액 결정 (활용범위 O)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직접적인 기준이 됩니다.

③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액 결정 (활용범위 O)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에 의해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국유지의 사용료 산정기준 (활용범위 O)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국유지 사용료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개별공시지가에 일정 요율을 적용하여 연간 사용료를 결정합니다.

⑤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시시점지가 산정 (활용범위 O)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시시점의 토지가격은 해당 시점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구분입니다. 토지가격비준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작성되는 것이지, 개별공시지가와는 별개입니다.

토지가격비준표는 감정평가사가 토지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도구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점으로 하여 다른 토지의 가격을 비교·산정하는 데 활용됩니다.

## 암기 팁

개별공시지가의 주요 활용처는 "세금 관련"으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과 국유재산 사용료, 개발부담금 등 공적 부담의 기준이 됩니다. 반면 토지가격비준표는 감정평가 영역으로 구분하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