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부동산학 제36문

정답: ③번 - 균형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은 대조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입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부동산감정평가의 기본원칙에 따른 내용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부동산가격의 원칙 (정답)
부동산가격의 원칙은 부동산 가격형성의 법칙성을 체계화하여 감정평가 실무의 지침으로 활용하는 행동기준입니다. 이는 감정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토대가 됩니다.

② 대체의 원칙 (정답)
대체의 원칙(Principle of Substitution)은 감정평가의 핵심원칙 중 하나로, 동일한 효용을 가진 부동산이 여러 개 있을 때 합리적인 구매자는 가장 저렴한 가격의 부동산을 선택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비교법의 이론적 근거가 됩니다.

③ 균형의 원칙 (오답)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은 대조적 관계가 아닙니다.
- 균형의 원칙: 부동산의 각 구성요소(토지, 건물, 설비 등)가 적정한 비율로 결합될 때 최대의 가치를 창출한다는 원칙
- 적합의 원칙: 부동산이 그 지역의 용도나 특성에 적합할 때 최대 가치를 발휘한다는 원칙

두 원칙은 모두 최유효이용을 달성하기 위한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구성요소의 조화를, 적합의 원칙은 외부환경과의 조화를 강조합니다.

④ 기여의 원칙 (정답)
기여의 원칙(Principle of Contribution)은 부동산의 각 구성요소가 전체 가치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결정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원가법 적용 시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됩니다.

⑤ 변동의 원칙 (정답)
변동의 원칙(Principle of Change)은 부동산 가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요인 및 개별적 요인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동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감정평가 시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핵심 포인트
- 부동산가격의 원칙들은 상호 독립적이면서도 보완적 관계
- 균형의 원칙 ≠ 적합의 원칙의 대조 개념
- 모든 원칙은 궁극적으로 최유효이용 달성을 목표

## 암기 팁
"균형과 적합은 친구" - 두 원칙 모두 최유효이용을 위한 협력 관계임을 기억하세요. 균형(내부조화) + 적합(외부조화) = 최대가치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