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부동산학 제29문

## 정답: ④번

④번이 정답인 이유: 국민주택기금 대출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지원되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구입자나 임차자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④번 (틀린 설명)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자금을 지원합니다.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의미하며, 이를 초과하는 주택의 구입자나 임차자는 국민주택기금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명백히 틀린 설명입니다.

## 정답 선택지 분석

①번 (맞는 설명)
주택도시기금법 제1조에서 국민주택기금의 설치 목적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에서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은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위해 국민주택 건설자금, 대지조성사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②번 (맞는 설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의 매입, 평가, 실사업무를 수행하며, 장기주택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는 주택금융 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③번 (맞는 설명)
주택도시보증공사법에 근거하여 대한주택보증(현 주택도시보증공사)은 분양보증, 임대보증, 하자보수보증 등 주택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통해 분양계약자의 권익보호와 주택건설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합니다.

⑤번 (맞는 설명)
공공주택금융은 정책적 목적으로 운영되어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일반적으로 민간금융기관보다 장기간의 대출기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금융의 특성입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국민주택기금 대출의 대상 주택 규모 제한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국민주택규모(85㎡ 이하)라는 기준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개념이므로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 암기 팁

- "85㎡ 이하 = 국민주택기금 OK, 85㎡ 초과 = 국민주택기금 NO"
- 국민주택기금은 서민 주거안정이 목적이므로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에만 지원된다는 논리로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