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부동산학 제26문

정답: ①번 - 사용가치는 교환가치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교환가치와 유사하다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사용가치 (틀린 설명)
사용가치(use value)는 부동산을 직접 사용함으로써 얻는 효용이나 만족도를 의미하는 주관적 가치입니다. 반면 교환가치(exchange value)는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될 수 있는 객관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 사용가치: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거나 사용할 때 얻는 주관적 효용
- 교환가치: 시장에서 타인과 교환할 때 형성되는 객관적 가격

따라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는 서로 다른 개념이며, 유사하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② 투자가치 (올바른 설명)
투자가치(investment value)는 특정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목적, 재정상황, 세제혜택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갖는 주관적 가치입니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투자자마다 다른 투자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③ 보험가치 (올바른 설명)
보험가치(insurable value)는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손실 시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가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조달원가에서 감가상각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④ 과세가치 (올바른 설명)
과세가치(assessed value)는 정부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가치입니다.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 등이 과세가치의 기준이 됩니다.

⑤ 공익가치 (올바른 설명)
공익가치(public value)는 문화재 보존, 환경보전, 경관보호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경제적 이용에서 발생하는 가치입니다. 경제적 수익성보다는 사회적 편익을 중시하는 개념입니다.

## 핵심 포인트

부동산가치의 유형을 구분할 때는 주관적 vs 객관적, 경제적 vs 비경제적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차이점은 부동산학의 기본 개념으로 자주 출제되므로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 사용가치: "내가 직접 사용할 때의 주관적 만족도"
- 교환가치: "시장에서 교환할 때의 객관적 가격"
- 투자가치: "투자자 개인의 주관적 판단"
- 보험가치: "보험금 지급 기준"
- 과세가치: "세금 부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