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부동산학 제25문

정답 ①번 - 주택연금제도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정답 해설

①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주택연금제도는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제도로서, 연금가입자가 주택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정산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과 구별되는 주요 특징 중 하나로, 가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 오답 분석

②번 (정답): 주택법에 따라 주택연금 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가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공시가격 9억원 이하(2011년 기준)의 주택이어야 하며, 가입자가 소유하고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③번 (정답): ���택연금 지급방식���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종신지급방식: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액을 지급
- 종신혼합방식: 일정기간 동안은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이후 종신까지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

④번 (정답): 주택연금제도의 운영구조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기관 역할을 하고, 실제 연금지급은 은행이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공사는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여 연금지급을 보장하고, 은행은 이 보증서를 근거로 가입자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합니다.

⑤번 (정답): 이는 주택연금제도의 핵심적인 비소구(Non-Recourse) 특성입니다. 가입자가 사망 시 누적 대출원리금이 주택 처분가격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상환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이는 주택가격 하락 위험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한다는 의미입니다.

## 핵심 포인트

주택연금제도는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제도로서, 일반 금융상품과 달리 가입자에게 유리한 조건들이 많이 적용됩니다. 특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비소구 특성 등은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핵심 개념입니다.

## 암기 팁

주택연금의 특징을 "노후보장 3無"로 기억하세요:
- 중도상환수수료 無
- 초과상환의무 無 (비소구)
- 연금지급중단 無 (종신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