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부동산학 제23문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보금자리주택의 건설·공급은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최저주거기준 (정답)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구원수별 최소 주거면적, 필수설비 기준 등을 포함하며,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② 용도지역·지구제 (정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기능의 증진을 위한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 수단입니다. 이는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토지이용을 유도하는 법적·행정적 장치로 기능합니다.

③ 개발부담금 (정답)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발사업으로 인해 토지소유자의 노력과 무관하게 발생한 개발이익 중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발이익의 사회환원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④ 정부의 시장개입 (정답)
부동산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 아니므로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최적 사용을 위해 각종 정책수단을 통해 부동산시장에 개입할 수 있으며, 이는 정당한 정책목표입니다.

⑤ 보금자리주택 (오답)
보금자리주택의 건설·공급은 정부가 직접 주택공급 주체로 참여하는 것으로, 직접적 시장개입에 해당합니다. 간접적 개입은 세제혜택, 금리조정, 규제완화 등을 통해 민간의 행동을 유도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반면, 정부가 직접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것은 명백한 직접개입입니다.

## 핵심 포인트

정부의 부동산시장 개입방법을 구분할 때:
- 직접개입: 정부가 직접 공급주체로 참여 (공공주택 건설, 토지수용 등)
- 간접개입: 제도나 정책을 통한 유도 (세제혜택, 금융지원, 규제조정 등)

이러한 개입방법의 구분은 부동산정책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개념이므로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