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부동산학 제18문

정답: ⑤번

⑤번이 정답인 이유는 조세회피와 탈세를 모두 불법적 행위로 분류한 것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조세회피는 합법적 행위이고, 탈세만이 불법적 행위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소형주택공급의 확대, 호화주택의 건축억제 등과 같은 주택문제해결 수단의 기능을 갖는다. (O)
부동산 조세는 단순한 재정수입 확보 수단을 넘어 정책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소형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통해 주택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도구로 활용됩니다.

② 부동산 조세는 부동산 자원을 재분배하는 도구로 쓰인다. (O)
부동산 조세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합니다. 고가 부동산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등을 통해 부동산 자원의 집중을 완화하고 재분배를 촉진합니다.

③ 양도소득세의 중과는 부동산 보유자로 하여금 거래를 뒤로 미루게 하는 동결효과(lock-in effect)를 갖고 있다. (O)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으로 동결효과를 발생시킵니다. 높은 세율로 인해 부동산 소유자들이 매각을 연기하게 되어 시장 유동성이 감소하고 거래량이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④ 조세 부과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세금을 부담하게 하나, 상대적으로 가격탄력성이 낮은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 (O)
이는 조세의 전가와 귀착에 관한 경제학적 원리입니다.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낮기 때문에 공급자(판매자)가 세금 부담을 더 많이 지게 됩니다.

⑤ 절세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이며, 조세회피와 탈세는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이다. (X)
이 선택지가 틀린 이유는 조세회피의 성격을 잘못 분류했기 때문입니다.

- 절세(Tax Saving):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
- 조세회피(Tax Avoidance): 법의 허점이나 불비를 이용하여 세금을 줄이는 행위로, 형식적으로는 합법이지만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
- 탈세(Tax Evasion): 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거나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행위

## 핵심 포인트

조세회피는 완전히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법적 공백지대에 있는 행위입니다. 최근에는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실질과세원칙, 포괄적 부인규정 등이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탈세와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부동산 조세의 정책적 기능과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며, 특히 동결효과와 같은 부작용도 함께 숙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