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부동산학 제16문

## 정답: ①번

① 선택지가 틀린 이유 (정답)

정부가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단기적으로도 임대료 규제의 효과는 즉시 나타납니다. 임대료 상한제는 시행 즉시 임대료를 규제된 수준으로 낮추므로, 임차인들은 더 낮은 임대료로 주택을 임차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임대료 규제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주택공급이 비탄력적이어서 공급량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규제된 낮은 임대료에서 주택수요가 증가하여 초과수요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머지 선택지 분석

② 올바른 설명
장기적으로 임대료 규제는 임대사업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기존 임대주택이 매매용이나 자가거주용으로 전환되거나, 신규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전체적인 임대주택 공급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③ 올바른 설명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입니다:
- 건설임대주택: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 매입임대주택: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는 주택
- 장기전세주택: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무이자 또는 저리로 전세 임대하는 주택

④ 올바른 설명
임대료 직접보조는 임차인의 지불능력을 향상시켜 단기적으로는 주택수요 증가로 시장임대료가 상승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 증가를 유도하여 시장임대료를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⑤ 올바른 설명
주거 바우처는 저소득층에게 임대료 보조금을 교환권(voucher)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주거급여제도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임대료 지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임대료 규제정책의 단기·장기 효과를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규제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만 초과수요 문제가 발생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급 위축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