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부동산학 제1문

정답: ③번 - 매립이나 산지개간을 통한 농지나 택지의 확대는 부증성의 예외가 아니라 부증성을 더욱 확인해주는 사례입니다.

## 부증성(不增性)의 개념

부증성이란 토지의 총량이 절대적으로 한정되어 있어 인위적으로 증가시킬 수 없다는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입니다. 이는 토지가 자연의 산물이며 인간이 창조할 수 없는 유한한 자원임을 의미합니다.

## 선택지별 분석

① 올바른 설명
토지는 공산품과 달리 노동력이나 자본을 투입해도 그 자체의 양을 늘릴 수 없습니다. 공장에서 제품을 대량생산하듯 토지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의미로, 부증성의 핵심 개념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② 올바른 설명
토지의 총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토지를 독점적으로 소유하려는 욕구를 갖게 됩니다. 이는 희소성에서 비롯되는 자연스러운 경제적 행동입니다.

③ 틀린 설명 (정답)
매립이나 산지개간은 부증성의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기존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이용 가능한 면적의 확대일 뿐, 지구상의 토지 총량 자체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매립의 경우 바다를 메워 육지로 만드는 것이고, 산지개간은 기존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으로, 모두 절대적인 토지량의 증가가 아닌 상대적인 이용 가능 면적의 변화입니다.

④ 올바른 설명
부증성으로 인한 희소성은 토지에 경제적 가치(지대, 지가)를 부여하며, 한정된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최유효이용 원칙의 이론적 근거가 됩니다.

⑤ 올바른 설명
특정 토지의 희소성은 그 토지를 이용하려는 다양한 용도 간의 경쟁을 유발시킵니다. 예를 들어, 도심의 한정된 토지를 두고 상업시설, 주거시설, 업무시설 등이 경쟁하게 됩니다.

## 핵심 포인트

부증성 관련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은 매립, 간척, 개간 등을 부증성의 예외로 보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기존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이용방법의 변화일 뿐, 지구상의 절대적 토지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부증성 = 절대량 불변" - 매립이나 개간은 토지의 절대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용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는 것임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