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공법 제7문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 국토계획법상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제를 도지사에게 신청하면,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기간은 고시일부터 20년입니다. 10년이 아닌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이 효력을 잃습니다. 이는 2000년 법 개정으로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 것입니다.

②번 오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시장·군수입니다. 또한 기간도 10년이 아닌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수립해야 합니다.

③번 오류: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도지사에게 해야 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원칙적으로 도지사이므로 해제 신청도 도지사에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⑤번 오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이를 고시하는 주체는 시장·군수가 아니라 도지사입니다. 결정권자와 고시권자가 동일한 원칙에 따라 도지사가 고시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처리 절차에 관한 문제로, 다음 사항들이 중요합니다:
- 실효기간: 20년 (과거 10년에서 변경)
- 해제신청: 시장·군수 → 도지사
- 해제결정: 도지사가 1년 이내 결정
- 집행계획 수립주체: 시장·군수

특히 실효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변경된 점과 각 절차별 담당 주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시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