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공법 제6문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사유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⑤번 오답 분석 (정답)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으며, 이때 사유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유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일반 민간사업자나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므로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①번 정답 분석
국토계획법 제87조에 의하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에서 관계 시장·군수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상급 행정기관인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번 정답 분석
국토계획법 제87조에서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역적 성격의 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직접 시행권한을 인정한 것입니다.

③번 정답 분석
국토계획법 제89조에 따라 시행자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분할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④번 정답 분석
국토계획법 제90조에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 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는 그 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의 시행자 지정요건 차이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은 공익성을 바탕으로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시행자가 될 수 있지만, 민간사업자는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암기 팁

"공공기관은 공익을 위해 동의 불요, 민간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동의 필요"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한 광역사업에서의 도지사 권한, 사업지역 분할 시행 가능성, 국공유지 처분 제한 등은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이므로 함께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