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공법 제5문

## 정답: ① 입안권자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결론: 국토계획법 제26조에 따라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청취가 의무사항이므로 ①번이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분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2항에서는 "입안권자가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용도지역 등의 지정이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민주적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입니다.

### 오답 분석

②번 오류: 시장·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합니다(법 제30조). 10년이 아닌 5년 주기가 정확합니다.

③번 오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결정고시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법 제32조). 고시된 날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4일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④번 오류: 제안자가 부담하는 것은 비용의 전부가 아닌 일부입니다. 법 제25조에 따르면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부 부담이 아닌 일부 부담이 원칙입니다.

⑤번 오류: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실효되면 관보가 아닌 공보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를 고시해야 합니다(법 제33조). 관보는 국가 차원의 고시에 사용되며, 도시·군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사항이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서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용도지역 등의 지정은 주민의 재산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지방의회 의견청취가 필수적입니다.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함정은 기간(5년 vs 10년), 효력발생시점(즉시 vs 14일 후), 비용부담(전부 vs 일부), 고시매체(관보 vs 공보) 등이므로 이러한 세부사항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 암기 팁

- 5년 주기 재검토: "오년마다 오검토"
- 14일 후 효력발생: "이주 후 효력"
- 지방의회 의견청취: "용도지정은 의회와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