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공법 제40문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농지법상 허가취소 사유에 공사중지명령 위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산지복구는 농지전용허가 대상 아님
농지법 제34조에 따르면, 불법개간된 농지를 원래 산림으로 복구하는 행위는 농지전용이 아닌 원상복구에 해당하므로 농지전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불법행위의 시정을 위한 것이므로 별도의 농지전용허가가 불요합니다.

② 정답 - 의제허가 시 별도 허가 불요
농지법 제32조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건축법상 건축허가 등을 받을 때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별도의 농지전용허가는 불요합니다.

③ 정답 - 일시사용허가 요건 정확
농지법 제35조에 따라 토목공사용 토석채굴을 위한 농지의 일시사용은 3년 이내 기간으로 제한되며, 사용 후 반드시 농지로 복구해야 합니다. 이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사항으로 정확한 설명입니다.

④ 정답 - 농지보전부담금 사전납입 원칙
농지법 제38조에서 농지전용허가 시 농지보전부담금의 사전납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허가 전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허가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어 정확한 설명입니다.

⑤ 오답 - 공사중지명령 위반은 허가취소 사유 아님
농지법 제57조의 허가취소 사유를 보면, 거짓 신청, 허가조건 위반, 목적 외 사용 등은 포함되지만 공사중지명령 위반은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사중지명령 위반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나 다른 행정처분은 가능하지만 허가취소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농지전용허가 취소사유는 법정주의에 따라 법률에 명시된 사유로만 제한됩니다. 공사중지명령 위반과 허가취소를 연결하는 함정에 주의해야 하며, 농지법상 각종 허가의 요건과 취소사유를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