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공법 제4문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는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이용 의무기간이 3년이 아니라 5년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토지이용 의무기간)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 - 3년 (정답)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의무기간은 3년입니다. 개인의 주거 목적이므로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② 편익시설 설치 목적 - 4년 (정답)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상가, 병원, 학교 등) 설치 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 의무기간은 4년입니다.

③ 농업 영위 목적 - 2년 (정답)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의무기간은 2년으로 가장 짧습니다. 농업의 특성상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목적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④ 축산업 영위 목적 - 3년 (오답)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의무기간은 5년입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3년은 틀린 내용입니다. 축산업은 농업보다 시설 설치와 운영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더 긴 의무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⑤ 현상보존 목적 - 5년 (정답)
관계법령에 의해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가 금지된 토지를 현상보존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의무기간은 5년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의무기간 순서: 농업(2년) < 주택용지(3년) < 편익시설(4년) < 축산업·현상보존(5년)
2. 기산점: 모든 의무기간은 토지 취득시부터 계산됩니다.
3. 함정 요소: 축산업과 농업의 의무기간을 혼동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농주편축현" (농업 2년, 주택 3년, 편익시설 4년, 축산업·현상보존 5년)으로 기억하면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축산업은 농업보다 시설투자가 크고 운영이 복잡하여 더 긴 의무기간(5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면 논리적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