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공법 제37문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건축법상 건축물의 지하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⑤번 (정답):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와 관련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의 지표 아래 부분(지하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하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허용된 것으로, 지상부분과 달리 지하부분은 건축선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건축법 제40조(대지의 조성) 관련 규정에서 옹벽의 외벽면에는 옹벽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물이 밖으로 튀어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 안전과 배수 기능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의 돌출은 허용되므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표현이 틀렸습니다.

②번: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4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6미터 이상"이라고 한 것이 틀렸습니다. 다만, 용도와 규모에 따라 접도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번: 건축법 제42조(조경) 규정에서 가설건축물은 조경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성격의 건축물이므로 조경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④번: 건축법 제43조(공개공지 등의 설치)에 따르면 농수산물유통시설은 공개공지 설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개공지 설치 대상은 주로 업무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 특정 용도의 건축물에 한정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건축선과 지하부분: 지상부분은 건축선을 준수해야 하지만, 지하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 접도 의무: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서 기본 접도폭은 4미터이며, 용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조경 및 공개공지: 가설건축물과 농수산물유통시설의 특례 규정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암기 팁

- "지하는 자유, 지상은 제한": 건축선 관련해서 지하부분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건축 가능
- "4미터 접도": 기본 접도폭 4미터를 기억
- "가설은 간소, 농수산은 예외": 가설건축물과 농수산물유통시설은 각종 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

이 문제는 건축법의 세부 규정들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로, 각 조항의 구체적인 수치와 예외 규정을 정확히 암기해야 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