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공법 제35문

정답 ②번이 맞는 이유: 영업시설군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의 용도변경은 서로 다른 시설군 간의 변경으로 허가사항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및 용도변경 체계

건축법 제19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허가사항과 신고사항으로 구분됩니다.

허가가 필요한 경우:
- 서로 다른 시설군 간의 용도변경
- 같은 시설군 내에서도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

신고로 가능한 경우:
- 같은 시설군 내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용도변경

## 각 선택지 분석

① 틀림 - 용도변경의 허가권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 ��청장이 허가권자��므로 틀렸습니다.

② 정답 - 영업시설군과 문화 및 집회시설군은 서로 다른 시설군입니다. 따라서 이들 간의 용도변경은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③ 틀림 -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전기통신시설군으로의 변경은 서로 다른 시설군 간의 변경이므로 허가사항입니다.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④ 틀림 -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변경이라도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조건 신고사항은 아닙니다.

⑤ 틀림 -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대상 용도변경이라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시설군 구분: 건축법상 건축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총 29개 용도로 분류되며, 이를 다시 시설군으로 묶어 관리합니다.

2. 허가와 신고의 구분:
- 다른 시설군 간 변경 = 허가
- 같은 시설군 내 변경 = 원칙적으로 신고(단, 1,000㎡ 이상은 허가)

3. 사용승인: 용도변경 후 바닥면적 100㎡ 이상인 경우 사용승인이 필요합니다.

## 암기 팁

"다른 군(群)끼리는 허가, 같은 군 안에서는 신고"로 기본 원칙을 기억하되, 같은 시설군 내에서도 대규모(1,000㎡ 이상)는 허가가 필요하다는 예외사항을 함께 암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