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공법 제34문

정답 ②번이 맞는 이유: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는 지하층 면적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건축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용적률의 산정방법)에 따르면,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지하층의 면적은 제외됩니다. 이는 지하층이 건축물의 부피감이나 일조권 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②번이 정답입니다.

## 오답 분석

①번 오답: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건축물이 대지에 접하는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의 비율입니다. 바닥면적이 아닌 건축면적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③번 오답: 건축법을 통해 국토계획법상 건폐율을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법 제55조에서는 특정 조건 하에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어, 일방향적 강화만 가능하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④번 오답: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용적률은 건축물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대지 전체에 대해 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즉,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이 용적률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⑤번 오답: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는 분할된 각각의 대지가 해당 지역의 건폐율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건폐율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기본 개념과 산정방법을 묻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용적률 산정 시 지하층 면적 제외는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암기 팁: "용적률은 하늘 위로 올라가는 부분만 계산한다"고 기억하면, 지하층이 제외된다는 점을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또한 건폐율은 '건축면적/대지면적', 용적률은 '연면적(지하층 제외)/대지면적'이라는 공식을 정확히 구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