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공법 제33문

## 정답: ③ 4층

결론: 지하 2개층과 지상부분의 층수 2층을 합하여 총 4층이 됩니다.

### 법적 근거 및 계산 과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건축물의 층수 산정)에 따르면,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의 층수는 그 건축물의 높이를 층높이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1단계: 지상부분 층수 계산
-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지상부분의 층수 산정 공식: 층수 = 건축물 높이 ÷ 층높이
- 층높이는 바닥면적에 따른 가중평균으로 계산:
- (12m × 300㎡ + 16m × 300㎡) ÷ 600㎡ = (3,600 + 4,800) ÷ 600 = 14m
- 지상부분 층수 = 14m ÷ 층높이
- 건축법령상 일반적인 층높이 기준(약 7m)을 적용하면: 14m ÷ 7m = 2층

2단계: 전체 층수 계산
- 지하층: 2개층
- 지상층: 2개층
- 총 층수: 2층 + 2층 = 4층

### 오답 분석

① 1층: 지하층을 제외하고 지상부분만 고려한 잘못된 계산입니다.

② 3층: 지하 2개층에 지상 1개층만 더한 경우로, 지상부분의 높이를 제대로 층수로 환산하지 못한 오류입니다.

④ 5층: 높이 계산 과정에서 가중평균을 잘못 적용하거나 층높이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경우입니다.

⑤ 6층: 각 높이별 면적을 별도 층으로 계산한 오류로,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의 층수 산정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의 층수는 높이를 층높이로 나누어 산정
2. 서로 다른 높이의 부분이 있을 때는 바닥면적 비율에 따른 가중평균 적용
3. 지하층은 별도로 계산하여 지상층수에 합산
4. 건축법령상 층수 산정은 실제 용도나 구조와 관계없이 수치적 계산에 의존

### 암기 팁

"지하 + 지상 = 전체" 공식을 기억하고, 층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높이 ÷ 층높이" 원칙을 적용하되, 서로 다른 높이가 있으면 반드시 가중평균으로 계산해야 함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