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공법 제32문

정답: ③번 - 건축허가 제한 연장에 관한 규정이 틀렸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건축법 제12조(건축허가 등의 제한)에 따르면, 건축허가 제한의 연장은 제한 없이 가능하며, 각 연장 시마다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③번에서 "1회에 한하여"라고 한정한 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건축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정답 - 건축법 제12조 제2항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이 환경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오답 - 건축법 제12조 제4항에서 제한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여"라는 제한이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여러 차례 연장이 가능합니다.

④ 정답 - 건축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⑤ 정답 - 건축법 제12조 제5항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건축허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제한 주체의 위계: 국토교통부장관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순으로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제한 사유: 국토관리, 환경보전, 지역계획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제한이 가능합니다.

3. 연장 규정: 제한기간은 2년 이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연장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암기 팁

건축허가 제한의 연장은 "무제한 연장, 단 한 번에 2년 이내"로 기억하세요. 공익적 목적이 지속되는 한 계속 연장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