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공법 제30문

## 정답 해설

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으로 산정됩니다. 택지비는 토지취득비, 조성비 등을 포함하고, 건축비는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합니다. 이는 분양가격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오답 분석

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택법 제54조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입주자모집 시 승인이 아닌 신고만 하면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일반 민간 사업주체이며, 공공기관인 LH공사는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③ 사업주체가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복리시설은 주택이 아닌 부대시설로서 입주자모집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법상 입주자모집승인은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복리시설(상가, 업무시설 등)은 별도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④ 사업주체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분양가격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 ✗

주택법 제58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은 후 반드시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합니다. 이는 분양가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분양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사항입니다.

⑤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높이 150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 ✗

주택법 제57조 제3항에 따르면,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높이 100미터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150미터는 100미터를 초과하므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핵심 포인트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구성요소(택지비+건축비)는 자주 출제되는 기본 개념
- LH공사와 민간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 절차 차이점(신고 vs 승인) 구분 필요
- 관광특구 내 공동주택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기준(100미터 이상) 정확히 암기

## 암기 팁

"택건"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가격은 택지비 + 건축비로 구성
"LH는 신고, 민간은 승인" - 입주자모집 시 절차 구분
"관광특구 100미터" -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