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공법 제29문

정답 ③번이 맞는 이유는 주택상환사채의 양도·해약이 가능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에 한정되는데, ③번은 '세대원 일부'만 이전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의2(주택상환사채의 양도 등)에 따르면, 주택상환사채는 원칙적으로 양도가 금지되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양도하거나 중도해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 요건은 '세대원 전원'의 이전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세대원의 취학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양도·해약 가능한 경우입니다.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므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 취학은 법령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② 세대원의 질병치료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양도·해약 가능한 경우입니다.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고, 질병치료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 의료진 접근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 사유입니다.

③ 세대원의 근무로 인하여 세대원 일부가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정답)
- 양도·해약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세대원 일부'만 이전하는 것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세대원 전원이 이전해야 한다는 핵심 요건을 위반합니다.

④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 양도·해약 가능한 경우입니다. '세대원 전원'이 장기간 해외 체류하므로 실질적으로 국내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2년 이상이라는 장기간 요건도 충족합니다.

⑤ 세대원 전원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 양도·해약 가능한 경우입니다.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고, 상속은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세대원 전원' vs '세대원 일부': 주택상환사채 양도·해약의 핵심 판단기준은 세대원 전원의 이전 여부입니다.

2. 정당한 사유의 범위: 취학, 질병치료, 근무, 해외체류, 상속 등은 모두 인정되는 사유이지만, 세대원 전원이 이전해야 한다는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3. 행정구역 이전: 단순한 이사가 아닌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이전이어야 합니다.

## 암기 팁

"주택상환사채 양도·해약 = 세대원 전원 OUT"으로 기억하세요. 세대원 일부만 나가는 것으로는 불충분하고, 반드시 전원이 나가야 합니다. 사유의 정당성보다는 '전원 이전' 여부가 더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