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공법 제28문

## 정답 해설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 수도권 외의 지역이라도 공공택지에 소재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5년이며, 3년이 아닙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주택법 제64조의2(전매행위 제한 등)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에 관한 문제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전매제한기간의 기산점
전매제한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기산합니다. 정확히는 대상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산정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② 오답 - 전매제한기간
수도권 외의 지역이라도 공공택지에 소재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5년입니다. 3년이 적용되는 경우는 수도권 외 지역의 민간택지에 소재하는 경우입니다.
- 수도권 공공택지/민간택지: 5년
- 수도권 외 공공택지: 5년
- 수도권 외 민간택지: 3년

③ 정답 - 우선매입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전매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투기 방지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입니다.

④ 정답 - 전매제한 예외사유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원 전원이 그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LH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전매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⑤ 정답 - 전매제한 적용
근무상 이전의 경우에도 전매제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해외근무나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고 LH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 핵심 포인트

1. 전매제한기간 구분이 가장 중요한 출제포인트입니다
2. 택지구분(공공/민간)과 지역구분(수도권/수도권 외)의 조합을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3. 전매제한의 예외사유는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대부분 LH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암기 팁

"공공은 모두 5년, 수도권 외 민간만 3년"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공공택지는 위치에 관계없이 모두 5년이고, 오직 수도권 외 민간택지만 3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