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공법 제27문

정답 ③번 - 최저주거기준에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최저주거기준의 내용

주택법 제5조의2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의미합니다. 최저주거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2. 용도별 방의 개수 및 면적
3.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 각 선택지 분석

① 올바른 설명: 주택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올바른 설명: 최저주거기준에는 가구원 수에 따른 용도별 방의 개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침실 2개, 거실 1개 등의 기준이 제시됩니다.

③ 틀린 설명: 최저주거기준은 물리적 주거환경의 최소 기준을 다루는 것으로, 경제적 요소인 분양가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양가격은 주택의 경제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별도의 정책영역입니다.

④ 올바른 설명: 가구구성별(1인 가구, 2인 가구 등) 최소 주거면적은 최저주거기준의 핵심 요소입니다. 현행 기준으로 1인 가구 14㎡, 2인 가구 26㎡ 등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⑤ 올바른 설명: 주택법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시행 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최저주거기준은 물리적 주거환경의 최소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면적, 방의 개수, 구조·성능 등 주거의 질적 측면을 다루며, 가격이나 임대료 같은 경제적 요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암기 팁

최저주거기준의 내용을 "면적-방-구조"로 기억하세요:
- 면적(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 방(용도별 방의 개수)
- 구조(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가격은 주거기준이 아닌 주거정책의 별개 영역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