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공법 제26문

정답 ⑤번이 틀린 이유: 준주거지역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을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⑤번 오답 분석 (정답)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준주거지역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주택의 복합건축이 가능합니다. 이는 준주거지역의 특성상 주거와 상업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주택공급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함께 건축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①번 정답 분석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는 소규모 주택공급을 통해 도시 내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 취지에 부합합니다.

②번 정답 분석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는 수도권 내 과도한 인구집중을 방지하고 적정 규모의 주택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③번 정답 분석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85㎡인 아파트라 하더라도 자동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려면 별도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며, 단순히 면적 기준만으로는 도시형 생활주택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④번 정답 분석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민간의 자율적인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시장원리에 따른 가격형성을 허용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 핵심 포인트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문제에서는 지역별 건축제한, 면적기준, 세대수 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등이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준주거지역에서의 복합건축 가능성은 함정 문제로 자주 활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도시형 생활주택의 핵심 기준을 "3-8-5"로 기억하세요: 300세대 미만, 85㎡ 이하, 분양가상한제 적용 안 함(5번째 특징). 그리고 준주거지역은 "준비된 주거지역"으로 다양한 주택형태의 복합건축이 가능하다고 연상하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