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공법 제25문

정답: ③번 - 도시개발채권의 양도는 주택법령상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주택법 제64조(공급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서는 주택의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채권의 양도는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주택상환사채의 증여 (교란행위 해당)
주택법 제64조 제1항 제4호에서 "주택상환사채를 증여하거나 그 증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택상환사채는 주택청약과 직접 연관되어 있어 이를 증여하는 것은 공정한 주택공급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② 입주자저축증서의 매매의 알선 (교란행위 해당)
주택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서 "입주자저축의 증서를 매매하거나 그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주자저축은 개인의 주택마련 의지와 능력을 확인하는 수단이므로, 이를 매매하거나 알선하는 것은 주택공급의 공정성을 훼손합니다.

③ 도시개발채권의 양도 (교란행위 해당 안함)
도시개발채권은 주택법 제64조에서 열거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채권은 일반적인 금융상품의 성격을 가지며, 주택청약권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그 양도가 주택공급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④ 무허가건물확인서의 매매목적 광고 (교란행위 해당)
주택법 제64조 제1항 제5호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서를 매매할 목적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허가건물확인서는 재개발·재건축 시 주택공급 우선권과 관련되어 있어 이를 매매하는 것은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입니다.

⑤ 이주대책 주택공급지위의 매매 (교란행위 해당)
주택법 제64조 제1항 제6호에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매매하거나 그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이러한 지위의 매매는 제도의 취지를 왜곡시킵니다.

## 핵심 포인트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주택청약권이나 우선공급권과 직접 관련된 권리나 증서의 매매·증여·알선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채권은 이러한 범주에 속하지 않는 일반적인 금융상품으로 분류됩니다.

## 암기 팁

"입주자저축증서, 주택상환사채, 무허가건물확인서, 이주대책지위"는 모두 주택공급과 직접 연관된 권리나 증서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반면 도시개발채권은 간접적인 금융상품이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