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공법 제21문

## 정답 해설

① 번이 정답입니다.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소유자 수만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1주택으로 보아 1세대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① 틀린 설명 (정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수만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지분이 가장 많은 자 1인에게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유지분이 같은 경우에는 공유자들이 협의하여 정한 1인에게 주택을 공급합니다. 따라서 "소유자 수만큼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② 맞는 설명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지나치게 넓은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를 감소시켜 적정 규모가 되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비사업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위한 조치입니다.

③ 맞는 설명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합니다. 이는 분양신청 현황을 파악한 후 합리적인 분양계획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④ 맞는 설명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수한 용도의 주택에 대한 예외적 취급입니다.

⑤ 맞는 설명
너무 좁은 토지나 건축물, 또는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합리적인 소규모 권리에 대한 정리 방안입니다.

### 핵심 포인트

관리처분계획에서 주택 공급의 기본 원칙은 '1세대 1주택'입니다. 공유관계에 있는 주택이라 하더라도 소유자 수만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지분이 가장 많은 자 1인에게만 공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암기 팁

"공유주택 = 공유지분 최대자 1인"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 명이 공유하더라도 결국 1주택이므로 1세대로 취급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