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공법 제20문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는 정비사업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어 조합에게 양도될 정비기반시설은 준공인가 시점이 아닌 '사용승인' 시점에 조합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우선매수권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토지나 건축물이 수용된 자는 해당 정비구역 내 매각대상 대지나 건축물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갖습니다. 이는 수용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② 정답 - 무상양도 규정
같은 법 제49조에 의해 조합의 정비사업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조합이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상당 범위 내에서 조합에게 무상양도됩니다. 이는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보상 개념입니다.

③ 정답 - 우선매수 절차
우선매수권자가 매수를 원할 경우 우선매수 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매수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우선매수권이 소멸됩니다.

④ 오답 - 양도시점 착오
이 선택지가 틀린 이유는 양도시점을 잘못 기술했기 때문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르면 정비사업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어 조합에게 양도될 정비기반시설은 '사용승인' 시점에 조합에게 양도된 것으로 봅니다. 준공인가와 사용승인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사용승인이 실제 사용 가능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⑤ 정답 - 사전통지 의무
사업시행자는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 준공 전에 관리청에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정비기반시설의 양도시점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준공인가는 공사완료를 확인하는 행정처분이고, 사용승인은 실제 사용 가능함을 인정하는 처분으로 시점이 다릅니다.

## 암기 팁

"사용승인 = 실제 사용 가능 시점 = 양도시점"으로 연결해서 기억하면 됩니다. 준공인가는 단순히 공사가 끝났다는 의미이고, 사용승인이 되어야 실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때 양도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