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공법 제19문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의를 잘못 기술했기 때문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해설

② 주거환경개선사업 (틀린 설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의됩니다. 선택지에서는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라고 기술했는데, 이는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핵심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 나머지 선택지 분석

① 노후·불량건축물 (올바른 설명)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을 정의하고 있으며,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도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합니다.

③ 정비기반시설 (올바른 설명)
제2조 제4호에 따라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등은 모두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합니다. 이는 주거환경의 기본이 되는 기반시설들입니다.

④ 토지등소유자 (올바른 설명)
제2조 제7호에서 토지등소유자는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상권자도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합니다.

⑤ 주택단지 (올바른 설명)
제2조 제8호에 따라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는 주택단지에 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의 핵심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차이점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대상
-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대상

## 암기 팁

"주거환경개선 = 기반시설 열악" / "주택재개발 = 기반시설 양호"로 기억하면 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말 그대로 기본적��� 주거환경(기반시설)부터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고, 주택재개발사업은 기반시설은 괜찮지만 건축물만 노후화된 상황으로 이해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